볼커룰(Volker Rule)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볼커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폴 볼커(1927~2019)

 

 

볼커룰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기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방안 중 하나입니다.(미국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부속조항) 미국 오바자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폴 볼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볼커룰(Volker Rule)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준 의장을 역임하던 시절은 1,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보통 무락가 오르면 경제가 호황이 되고 활발해지며, 물가가 내려가면 경기침체가 오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경기호황에는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과 경기침체에는 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거죠. 그는 치솟는 물가를 먼저 잡기 위해 1981년 미국의 기준금리를 21%까지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후 1983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2%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란 별명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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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법안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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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등장한 볼커는 '볼커룰'을 통해 대형 은행과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월가 대형 은행의 무분별한 위험상품 판매와 도덕적 해이(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도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로 인해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형은행은 자신들의 돈도 아닌 예금주들의 돈을 갖고 위험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예금주들의 자산에 큰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을 막고, 파생상품에 투자 시 증거금을 유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은행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은행 간 합병 시 조건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가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대형 은행의 파산이 경제 전반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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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통해 볼커룰 수정 움직임을 보이자 볼커는 후임 연준 의장들과 함께 언론에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 압박이 지속되자, 행정부는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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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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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연방준비제도, 미국 통화감독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등 미국의 주요 금융당국은 볼커룰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시중은행의 헤지펀드, 사모펀드, 벤처캐피탈(VC)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금지 조항 중 벤처캐피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 시 안전을 위해 증걱므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00억 달러, 원화로 48조 원가량의 증거금이 자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안이 발표된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대형 은행주는 3%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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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

 

 

금융위기의 재현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인 볼커룰이 완회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볼커룰 완화 발표와 함께 미국 중앙은행 34개 대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란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로,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은행이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향후 9분기 동안 V자 반등의 경우 5,800억 달러의 손실, U자 반등의 경우 7,000억 달러의 손실, W자(더블딥) 반등의 경우 6,60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U자형 반등의 7,000억 손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규모와 같은 수준의 수치입니다.